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4.(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5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인수 감사관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2021.6.23.시행)을 반영하고,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 등(안 제3조제1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

❍ 현재「공직자윤리법」(이하“법”) 에 따라 헌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의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을 위해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명(시‧군‧구는 5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7명(시‧군‧구는 3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법 제9조제3항이 개정(2021.6.23. 시행, 2020.12.12.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민간위원 7명→9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설치 근거 : 「공직자윤리법」제9조 ○ 위원 구성 : 총 11명 (외부 9, 공무원 2) ※ 자격요건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 개최 실적(2020년) : 6회 ○ 관할 사항 :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주요 안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정, 퇴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임의취업에 대한 처분심사 및 업무취급제한 심사 등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 위원 수 증원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위원회로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관련 연혁>
○(’81년 법 제정 시) 별도 규정 없었음 - 시행령에서 정부윤리위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총무처장관, 5명의 정부위원, 2명의 민간위원으로 규정 ※ 자격요건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 (’93년)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민간위원으로 선임 - 시·군·구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3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 ○ (’11년)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 ※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위원 확대를 통한 심사기능 강화 배경

- 이에 정부는 1981년 법 제정이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5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011년에 5명인 민간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위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에 다시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2/3를 충족 할 수 있게 되어「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3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 11명 중 7명 : 과반수(6명), 2/3(8명) → (개정) 13명 중 9명 : 과반수(7명), 2/3(9명)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종합검토의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분야별 배분을 명확히 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에 증원되는 2명의 민간위원 위촉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 (감사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정책임.

❍ 2명 증원되는 민간위원은 어느 분야로 확대할 것인지?

⇒ (감사관) 기본적으로 경찰, 법학교수, 검찰 등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연관이 있는지?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 심사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과 연계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람.

⇒ (감사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등 관련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고 위원회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하겠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신뢰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노력은?

⇒ (감사관) 현재 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내용은 외부압력 우려 등의 사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번에 2명의 민간위원이 증원되는 만큼 위원회의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관련‘인천시의 감사관인가’라는 노조 성명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관) 듣기로는 부원장님께서 이와관련 명예훼손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유가 어찌되었건 감사관실이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러운 일이라 생각함. 다만, 감사관실에서도 인천의료원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SPC 등 인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관련,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해 왔음. 이에 대한 조치는?

⇒ (감사관) SPC 등 산하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송구스러움. 다만, 인천연구원과 협력해서 감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감사 실시여부는 연구용역 대상이 아니라 인천시의 의지라고 생각하며 공직자윤리차원에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적극행정을 해야 함.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 (감사관) 감사가 근거가 빈약하면 추진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분근거 조항이 매우 중요함. 급할수록 면밀히 따져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명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7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